반응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1 묻지마 칼부림 공포에 한동훈 '사형 시켜' vs 이재명 '사형 안돼' 최근 묻지마범죄 살인예고 목록까지 등장하며 칼부림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와중에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항동훈 장관과 이재명 당대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한동훈 장관 사형제도 입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6일에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사형제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은 또한 사형제도가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