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23명이나 잡았던 유능한 경찰관이 7년 전, 취객을 검거하다가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막대한 치료비와 함께 장애를 얻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1. 지명수배자 23명 잡고 남은 건 빚과 장애 뿐 경찰관
시민을 위해 발로 뛰었던 결과가 오히려 개인의 삶에는 독이 되어 돌아왔다.
7년 전, 취객을 검거하다가 중상을 입은 경찰관이 현재까지 막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23일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최지현(35) 경사는 7년 전 지명수배자 23명을 잡아내 1년 만에 '1계급 특진'했을 정도로 유능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최 경사는 야간근무 중 호프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김모씨를 연행하다가 크게 다쳤고 당시 최경사는 '(취객의) 저항이 심하니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지시를 듣고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김씨의 폭행을 견뎌야만 했으며 이로 인해 최 경사는 취객에게 발과 주먹으로 어깨 등 신체를 마구 폭행당해 어깨 관절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은 입술이 3cm가량 찢어지기도 했으며 이후 최 경사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계속되는 통증에 결국 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 안에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되기에 그는 2021년 2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매주 2~3번 정도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매주 병원을 가는 최 경사에게 꾀병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가 하면 따돌림을 가하기도 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 경사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만큼이나 치료비 문제도 심각하다고 토로하며 지금까지 최 경사가 비급여 치료비는 약 1억 2,000만원이지만 정부가 준 지원금은 5,000만원뿐이엇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날도 수술비로 200만원이 나왔다며 "공무원 대출과 연이자 18%인 캐피털 대출까지 끌어다 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상(공무상 재해 보상) 인정도 복직을 이유로 연장이 불허됐고 그 뒤로 지원금은 끊겼다"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최 경사는 "동료들은 '네 몸은 네가 간수해야지'라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제도는 그대로입니다"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 지급 기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 경사는 2년 전 MBC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일한 대가가 이게 전부인가 싶어 안타깝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2항은 '공무 중 부상'(공상·公傷)을 입은 공무원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공단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고 국가가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의 가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피해 공무원이 공단 측으로부터 치료비 200만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공단이 준 200만원은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고 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2. 안타까운 사연 가진 공상 경찰관
최 경사 외에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경찰관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달 1일 김 경사는 부산의 목욕탕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였다가 얼굴, 손가락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경과 관절까지 화마가 닿은 부상 치료는 무려 1200만원에 달하였고 김 경사는 거동도 불편했으나 간병비 지원은 신체 부위의 35% 이상이 화상을 입어야만 지원되어, 현재 김 경사는 실비로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상 경찰관은 무려 8,5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업무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이학영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회장은 "공상 경찰관들을 돕기 위한 모금도 미미한 게 현실"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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