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공포에 한동훈 '사형 시켜' vs 이재명 '사형 안돼'

최근 묻지마범죄 살인예고 목록까지 등장하며 칼부림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와중에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항동훈 장관과 이재명 당대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한동훈 장관 사형제도 입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6일에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사형제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은 또한 사형제도가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해지고 있으며, 이후 사회에서는 결정 이후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지지하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재명 당대표 사형제도 입장

이와는 반대로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2022년 2월에 '사형제 법적 폐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제도를 보안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으며, 우리나라가 2020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항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그는 이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 누리꾼들의 의견

이러한 발언과 입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며, 일부는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로서 누리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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