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폐과 선언을 한 것이 이어 최근 부모의 갑질과 민원에 시달려 도저히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지역에 유일하게 있던 소아청소년과가 폐업 결정을 내려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1. 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의 호소문
지난 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며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폐업 소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7월 초에도 광주의 한 소아청소년과도 악성 민원으로 인한 폐업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번달에만 벌써 두번째 폐업소식인데 소아청소년의사회의 회장은 아홉 살짜리 아이가 혼자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지만,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해당 후배 의사는 어이없어하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가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병원을 접고 아이들을 안 볼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이 지역의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2. 지역 유일 소아청소년과 폐업 결정
게시글로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병원은 공지를 통해 본 의원은 14세 미만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9세 환아의 보호자가 연락 없이 내원하여 보호자 대동 안내를 하였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주장하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사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은 환아의 안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한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최선을 다한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며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 수입 감소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겪어 '폐과' 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단체 회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 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입이 25% 줄었고, 예방접종 수입도 국가사업으로 편입되어 저가로 지불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기존 가격의 40%만 받도록 질병청이 강제한 상황으로 이들은 인턴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더라도 의대 졸업 후 일반 의사보다 수입이 적고,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은 직원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많은 폐업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되어 있으며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결국 병원 폐과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논란과 사회적 방향성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유일한 소아청소년과가 폐업되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아들과 보호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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